카르다노 재단, EU에 디파이·스테이킹 별도 규제 도입 말라 촉구

카르다노 재단은 유럽연합(EU)에 탈중앙화 금융과 스테이킹에 별도 규제를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기존 금융법을 기반 기술이 아니라 활동의 기능과 위험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블로그 게시물은 재단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1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 작성일은 9월 30일이다.

재단은 규제 당국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 특히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카르다노 이용자가 자산 보관권을 포기하거나 토큰을 묶어두지 않고 ADA 토큰을 위임해 네트워크 보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런 참여를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기존 금융법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재단은 회원국 간 규제 요건이 중복되고 해석이 일관되지 않으면 EU 전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감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9월 스테이킹, 대출 및 차입에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당국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이용을 지원하는 기업을 위한 규제 대상 서비스 범주를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카르다노 재단은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0일 서한을 보낸 블록체인 단체 5곳과 뜻을 같이했다. 서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당국이 제안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따라 디지털 상품을 비증권으로 공식 분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