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판결로 정부의 비트코인 50억 달러 중 대부분 보유 가능성 커져

파이낸셜타임스는 화요일 런던 법원 판결로 영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38억 파운드(50억 달러) 중 대부분을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법원이 중국에서 사기 피해를 본 수천 명이 영국법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즈민 첸 수사 과정에서 런던 경찰청이 압수한 61,000 BTC와 관련이 있다. 첸은 중국에서 수천 명을 사취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영국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크 터너 런던 고등법원 판사는 월요일 판결에서 영국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터너 판사는 사기가 전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재산권 청구에는 영국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압수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재산을 돌려받을 경로를 좁히고 정부가 비트코인 대부분을 보유할 가능성을 높인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항소하고 있다.

첸은 톈진 란톈거루이 전자기술이라는 회사를 통해 폰지 사기를 벌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12만8,000명 이상을 속였다. 첸은 훔친 수십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2017년 영국으로 도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