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전

샘 뱅크먼-프리드, FTX 사기 유죄 판결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요청

Sam Bankman-Fried Asks Supreme Court to Overturn FTX Fraud Conviction

Decrypt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사기 유죄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유죄 판결로 2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변호인들은 1심 법원이 FTX 고객 중 누구도 돈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그가 입증하도록 허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서는 FTX가 상당한 이자를 더해 고객들에게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 법무부는 선고 당시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FTX 투자자들로부터 사취한 것으로 주장된 17억 달러도 포함됐다. 알라메다 대출업체들로부터 사취한 것으로 주장된 13억 달러도 포함됐다. 투자자와 대출업체의 자금은 고객 예치금이 아니었다. FTX의 파산 계획은 2022년 11월 청구권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상환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약 16,000달러에 거래됐다. 신청서는 또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과도한 벌금에 해당한다며 110억 달러의 몰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뱅크먼-프리드는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신청했다. 미국 사면 담당 법무관실은 이 요청이 계류 중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요청은 형기 종료 후 사면 신청으로 접수됐다. 트럼프는 1월 사면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7월 사면에 반대하는 표결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21~2022년 선거 주기에 거의 4,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오픈시크릿(OpenSecrets)은 그를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민주당에 많은 금액을 기부한 인물로 파악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 FTX를 설립했다. FTX의 기업가치는 320억 달러에 달했다. FTX는 2022년 11월 유동성 경색 속에 붕괴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해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됐다. 배심원단은 맨해튼에서 한 달간 진행된 재판 끝에 이듬해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6월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올해 재심 신청을 철회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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