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협회, OCC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으로 의회 입법 취지 훼손한다고 비판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지난해 법률로 제정된 GENIUS법의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수요일 발표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제3자가 관련된 특정 계약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제안 단계의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이 결정으로 이용자가 예치 자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과 가상자산 플랫폼 간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OCC의 초기 제안에는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 금지가 포함됐다. 또한 발행사가 제3자와 특정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일부 계약이 위법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최종 규정은 이 제3자 관련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제3자 보상은 상원에서 진전되지 못한 더 광범위한 가상자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었다.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관한 최종 규정이 의회를 훼손한다고 OCC를 비판했다. 니컬스 협회 CEO는 수요일 해당 규정이 지역 대출을 보호하려는 의회의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켰다고 말했다. 니컬스는 규정의 공백으로 의회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은행 예금을 구분한 기준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공백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출을 제공하는 데 은행이 사용하는 자금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니컬스는 향후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OCC의 언급은 환영했다. 그러나 예금 이탈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추정 조항 삭제로 최종 규정이 법률 문언에 더 부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린지 프레이저 협회 최고정책책임자는 OCC가 의회의 체계를 준비금, 상환, 위험 관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프레이저는 이런 명확성이 강력한 연방 감독 아래 더 많은 혁신과 경쟁, 달러 연동 결제 활동의 미국 내 유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규제 당국자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이 사안은 건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 TD 코웬은 최종 규정이 은행에 불리하다고 평가하며 건별 판단 방식이 불확실성을 낳는다고 밝혔다. 자렛 세이버그 상무이사가 이끄는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수요일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그룹은 2028년 대선 승자가 회피 행위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새 통화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